법령 대외무역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04.21 선고 2019구합65283 판결
계산서미발행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, 계산서 발급의무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있는지[국패] 법인세 취소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년
2. 서울고등법원 2019.10.16 선고 2019누46390 판결
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자료를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대외무역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
3. 대법원 2003. 11. 14. 선고 2002다5530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3.12.15.(192),2336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민법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001년
1996년
6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4도2332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][공1996.11.1.(21),3255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대외무역법 1994년
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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